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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사례]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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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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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다함 신수경변호사는 수학여행 중 싸움에 휩쓸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소년에 대하여, 수 차례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처분을 받은 다른 소년들과 달리 해당 소년에 대하여만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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