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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 내외뉴스통신] 성범죄·교통사고 등 복잡한 형사소송, 사안별 맞춤 변론으로 혐의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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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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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 내외뉴스통신]  성범죄·교통사고 등 복잡한 형사소송, 사안별 맞춤 변론으로 혐의 벗어야

 

 


교통사고‧폭행‧성범죄부터 보이스피싱‧도박‧재산범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예상치 못한 형사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설 수 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피의자 범죄 행위는 중대할 수 있다. 하지만 드러난 사건만으로 피의자 혐의를 단정해 처벌하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때문에 형사범죄 사안이 중대하든 비교적 사소해 보이든 형사 소송에 휩싸인 피의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이주영 변호사는 “각종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피의자는 법정에 서기 직전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경찰서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 찾아야 불리한 판결 막을 수 있어

 

피의자가 경찰‧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만약 피의자가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면 판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가 수사 초기 단계 섣불리 혐의 일부를 인정하거나 불분명한 입장을 취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실제 범죄보다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주영 변호사는 “성범죄·교통사고·보이스피싱 등 각종 형사 소송을 준비하는 피의자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형사 사건 사안이나 피의자의 상황, 사건 정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은 사건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피의자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 무고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수사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주영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또한 피의자가 한 행위에 비해 과한 형량이 내려지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 유리한 진술을 통해 감형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형사·민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교통사고,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은

 

성범죄와 더불어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쉽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형사 사건이다. 특히 연말연시 술자리가 잦아지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는 형사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보상 등 민사적 책임도 질 수 있다. 이 때 피의자가 주변의 조언을 듣고 잘못 대응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해 이주영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한 피의자는 섣부르게 대처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피해자 과실은 없었는지, 피의자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특히 생계형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가족 생계에도 큰 타격이 있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운전면허 정지를 막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인다.

 

성범죄·교통사고·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사 단계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유도 심문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섣부르게 혐의를 부정하거나 일부 인정한다면 실제 법정에 섰을 때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관련해 이주영 변호사는 “형사 소송을 담당해 변호를 맡다보면 억울한 혐의에 휩싸인 피의자를 종종 보게 된다”며 “본 변호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항을 면밀히 분석해 적합한 법적 조력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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