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혼/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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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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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 대부분을 독점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점유한 경우 피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은 크게 아래 세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
  •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
상속 관련 소송으로는 재산분할과 더불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부족한 상속재산을 수유자 및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계적인 상속플랜으로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마련해 두면 원활하게 상속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최근에는 자산 관리, 상속·증여, 가업 승계, 세무 관리, 후계자 능력 계발 등 다양한 [장·단기 상속플랜 솔루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속세 절감을 위한 조세적 지원과 상속분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과 그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방법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유형

재판상 이혼 유형으로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
<조정절차 없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송시송달(公示送達)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의사능력이 있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위자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 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상태 등 사전을 참작해 법원의 직권으로 위자료산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외에 혼인기간, 자녀 수,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액수는 일반적으로 3천만원 내외로 결정합니다.

소년범죄

소년범죄란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소년법(법률 제872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 연령)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觸法行爲: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동 제3호에 정한 우범(虞犯)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처분

법률에서는 소년범의 경우 성인범과 다르게 사회화와 정신발육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회화가 용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건전한 육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특별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처벌받습니다.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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