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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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로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 내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은 폭력의 경중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반드시 학부모위원을 과반수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때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는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감 및 교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 대표, 해당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 소속의 경찰 공무원, 판•검사 중 학교폭력 대책에 지식을 갖춘 자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는 필수적 절차로, 학교장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경우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01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02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요 안내
  • 03사안 보고
  • 04피해 학생 측 진술 확인
  • 05가해학생 측 진술 확인
  • 06질의응답
  • 07피해학생 보호조치
  • 08가해학생 선도 교육 조치 논의
  • 09결과 통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조치 불복절차 개정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때 아동학대는 해당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5. 09. 28 신설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폭력이나 폭언 등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식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제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유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신체학대에 해당합니다.
  • 정서학대
    보호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및 가학행위, 차별, 편애, 왕따 등을 하는 경우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 성학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노출을 시키거나,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와 같은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방임 및 유기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물리적 방임 행위로 상해와 위험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법 제2조 제2호)가 가정의 어린이, 어른, 배우자, 기타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할 수 없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24조)되어 있지만, 해당 경우는 특례로 고소를 할 수 있다.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를 할 경우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 검찰, 법원의 조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검찰의 임시조치

경찰의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의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직권 및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법 제2조의 1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원의 보호처분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치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또한 보호처분 중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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